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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보조금 정산 '엉터리'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
임시회 5분 발언서 지적
95% 개인 사유지 투입
증빙서류 없는데도 집행
市 "누락 사실… 재확인"

  • 웹출고시간2018.10.22 16:56:29
  • 최종수정2018.10.22 19:40:17
[충북일보=청주] 특색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된 보조금이 개인 사유지 조형물 설치비 등으로 사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조금 정산 과정에선 세부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주시의회 자유한국당 김태수 의원은 22일 열린 임시회(38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에서 지원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비 중 95%가 사유지 특정 장소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비는 애초 시설비로 편성됐으나 시 요청에 따라 민간보조금으로 변경됐다"며 "정산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보조금 집행의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라고 지탄했다.

시는 지난해 자부담 조건 없이 상당구 문의면의 한 마을발전협의회에 이 같은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3억 원(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을 지원했다.

애초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 편성됐으나 민간보조금으로 변경됐다.

사업비 중 1천800만 원가량은 마을 정자와 이정표 설치, 벽화 그리기 등 마을에 투입됐고, 나머지는 작가들이 창작활동 장소로 활용하는 폐교에 사용됐다.

이 사업비로 폐교에 1억 원이 넘는 석상 조형물이 들어섰고, 포장 공사와 전시 공간, 주차장 등이 조성됐다.

청주교육청 소유였던 이 폐교는 1998년 5월 개인에게 매각된 곳이다. 농촌마을을 특색 있게 꾸며보겠다는 명목으로 타낸 보조금 수 억원이 사유지에 집행된 것이다.

정산 과정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계산서는 정산서류에 포함됐으나 세부내역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석상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총사업비만 명시된 계산서만 있고 운반비와 자재비, 인건비 등 세부내역은 없다.

시는 개선조치 없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올해 초 정산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전반적인 토대가 마을이 아닌 사유지인 특정 장소에 몰린 것은 문제가 많다"며 "자신들 멋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 항목도 민간보조금으로 변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확실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세부정산서류가 누락된 부분은 사실이다.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정산절차 적정성 등 부서별 보조사업 운영 전반을 감사해 33건을 적발했다. 이 중 관련 공무원 12명을 훈계·주의 조치하고, 927만 원을 추징·회수·감액했다.

감사범위가 지난해 정산 사업으로 묶여 이 사업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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