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방북' 주선 성과… 비핵화는 글쎄

文 대통령 유럽순방 마무리
공동발표문서 CVID 명시
"국제공조 틀 확고히 해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7박9일간의 유럽순방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시아·유럽 51개국 정상과 EU, ASEAN 등 2개 지역협의체 대표가 참석하는 제12차 ASEM 정상회의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EU), 덴마크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를 향한 긍정적인 정세 변화를 설명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해 온 EU 회원국들의 그간의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해 왔고, 세계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시기도 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하자 교황은 영어로 'available(가능한)' 이란 뜻의 이탈리아어를 통해 수락했다.

또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 하지 말라"고 주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강력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유럽 정상들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생각은 사뭇 달랐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유럽 국가들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의 선 행동이 없으면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종전의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채택한 공동발표문에는 제재완화의 전제조건으로 CVID를 명시했다. 메이 영국 총리도 CVID를 강조했고, 아시아와 유럽 51개국이 모인 아셈에서도 북한에게 CVID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과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 등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반도 단단히 다지는 일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방문국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 냈다.

제12차 ASEM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함께 포용적 경제성장과 경제 디지털화 등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기후변화, 환경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 대북 제재 완화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띄웠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북 제재완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유럽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악평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