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과오납 증가 개선해야"

[충북일보] 최근 8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 액수가 3조8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책임 있는 건강보험 행정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과오납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지난 8년간 과오납 발생건수와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며 "미처리건수가 아직도 110건이나 남아 있을 정도로 과오납의 증가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과오납금 건수는 2010년 3천444건에서 2017년 4천123건으로 증가했고 과오납 금액은 같은 기간 3천177억 원에서 5천263억 원으로 늘었다.

건수는 8년간 83%, 금액은 60%나 증가했다.

오 의원은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리로 인해 환급 신청은 물론 373건의 이의신청 및 27건의 심판청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야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