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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비리 없나… 전국 2천여곳 조사

복지부, 지자체와 합동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보육료 부당사용 등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18.10.17 16:18:57
  • 최종수정2018.10.17 19:44:29
[충북일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2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2천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복지부는 이 기간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 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중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명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매년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벌이는 지자체는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 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한 뒤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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