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바뀌어도 내로남불 여전

11대 도의회 다수당 민주당
제식구 감싸기 태도 여전
사안 경중·윤리 잣대 제각각

[충북일보]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정권이 바뀌어도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구태는 팽배하기만 하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민심의 눈총을 자초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0대에서 11대로 전환되면서 큰 변화를 보였다.

여야가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32석 가운데 28석을 차지하는 독식 구조로 재편됐다.

민주당은 11대 의회 출범 당시 이런 독식 구조에 대한 부작용을 경계했다.

원구성, 외유성 해외연수 등에서 비롯된 악습을 개선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 태도는 변함이 없다.

11대 의회는 현재 적지 않은 의원들이 사정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대에 섰다. 그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고 추풍낙엽(秋風落葉) 처지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임기중(청주10)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논란에 휩싸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당 하유정(보은)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당 윤남진(괴산) 의원도 대학에서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

수사 단계는 아니지만 앞서 최경천(비례) 의원은 선거 이후 피감기관 노조에 자신의 책을 팔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렇듯 11대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비위·일탈이 끊이지 않는데도 도의회 차원의 조처는 전무하다.

10대 의회 당시 건건이 윤리특위 가동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던 상황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2015년 한국당 소속의 박한범 전 의원이 음주추태 물의를 빚었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즉시 윤리특위 가동을 촉구했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박 전 의원의 행위를 '사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징계 대상 아님'으로 처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윤리특위 소속이었던 민주당 이숙애(청주1)·연철흠(청주9) 의원은 당사자들의 사실조사나 징계 규정 검토, 소명기회 등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규탄하며 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이후 2015년 12월 이숙애 의원이 한국당을 향해 '독식의회'라고 비난하자 한국당은 의회를 폄훼했다며 윤리특위 회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윤리특위를 통해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했다.

윤리특위 가동에 대한 기준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된 셈이다.

이번 11대 의원들의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시 과거 자유한국당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이다 보니 결과를 지켜본 뒤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소극적인 윤리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사안의 경중 판단 또한 제각각이다.

10대 의회에서 김학철 전 의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부적절한 언사로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

11대 도의회는 최경천 의원의 책 판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기본적인 소명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여론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도의회는 윤리특위 가동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키로 했지만, 징계 실효성에 앞서 '윤리' 기준부터 설정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며 "회부 사안에 대한 검토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막무가내로 흐를 경우 규칙 개정에 따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