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직격탄

충북 5년간 입학정원 3천462명 ↓
대학당 평균 231명 감축
수도권·지방대 양극화 우려

[충북일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에 지방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북은 입학정원이 무려 18%가 감소해 전국 17개 지역 중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경북·충남 17%, 전남·세종의 경우 각각 16% 입학정원이 감축됐고, 충북은 14%가 감축됐다. 대전은 9%, 대구 10%, 광주 11%, 강원 경기가 각각 11%, 제주 12%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기 서울의 경우는 단 1%가 감축되고, 인천·울산도 7% 감축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충북은 2013년 입학정원이 15개 대학 2만4천696명이었으나 2018년 정원은 2만1천234명으로 3천462명이 감소했다. 충북의 대학중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를 받은 대학은 15개중 13개 대학이었다.

충북의 대학당 평균 입학정원 감축수는 231명으로 전국 시도중 6번째로 높았다. 부산이 292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281명, 충남 275명, 전북 263명, 세종 233명 순이었다. 서울은 대학당 평균 24명이 감축됐다.

현재 정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월 수립, 발표됐으며,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다.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돼 이대로라면 지방대가 궤멸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찬열 의원은 "지방대학의 고사가 시작되면 인재는 더욱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이는 수도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상기하고, 지역,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 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