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강호축'… 맹탕에 그쳤다

충북도 국정감사 총편
MRO·무예마스터십 등
민선 6기 도정 점검 전무
핵심 사업 협조 요청만
"당정 회의 자리냐" 불만도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와 지역 출신 3명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KTX세종역 신설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3년 만에 치러진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맹탕 수준에 그쳤다.

국감은 강호축(강원~충청~호남)으로 시작해 강호축으로 끝나 버렸다.

"당정 회의 자리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충북도 국감은 당초 민선 6기 도정에 대한 점검 자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민선 6기 당시 각종 주요 현안들이 잇따라 좌초됐지만, 국감에서는 제외됐다.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 과거 도정의 재점검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쟁이 붙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민선 6기 도정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전무했다.

도는 이날 열린 국감에서 도정 현안 보고를 통해 충북의 핵심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국회 증액 사업도 수십 가지를 건의했다.

무려 30분 넘게 현안 건의가 이뤄지자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만을 토로했다.

민 의원은 "국감 자리인데 당정 회의처럼 예산을 따 달라는 것처럼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국감 받는 피감기관인지 당정 협의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뒤늦게 진행된 질의 시간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주력하는 강호축 의제로 가득 채워졌다.

거의 모든 의원이 강호축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건에 부합한다"는 동조 의견도 적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KTX세종역 신설 문제는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에 그쳤다.

도정에 대한 감시 기능은 찾기 어려웠다.

도는 민선 6기 당시 적지 않은 실정(失政) 논란에 시달렸다.

도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꼽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MRO)사업이 좌초됐고,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도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지자체 차원의 첫 중동외교'라고 자평하는데 열을 올렸던 이란 2조원 투자 유치는 물거품이 됐다.

특히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권 주자들끼리도 치열하게 논박을 주고받았던 사안이다.

이 지사와 당내 경쟁자였던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이런 민선 6기의 굵직굵직한 사안들은 국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몇몇 의원들은 자신의 의정 활동을 내세우는데 급급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에 대한 균형발전 검토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 충북의 저조한 출산률을 지적한 뒤 해남의 벤치마킹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은 충북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데다 의회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문제를 언급한 뒤 "자치연수원이 잘 해결 되겠죠"라며 "이게 지사님 공이 돼 다 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