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어린이집 불법행위 '눈뜬 봉사'

점검했어도 원장 겸직 못 발견
지도·감독 대부분 수박 겉핥기
市 인력부족 철저한 관리 어려워

[충북일보=청주] 학부모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의 불똥이 어린이집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비리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지도·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기능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국민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도내 자치단체 중 청주시도 어린이집 불법행위에 '눈뜬 봉사'이긴 마찬가지다.

청주지역에는 어린이집 731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공립 20곳, 사회복지법인 43곳, 법인단체 7곳, 민간 272곳, 가정 369곳이다.

이 중 흥덕구의 A어린이집이 최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는데도 이 어린이집 원장은 같은 건물에 있는 B유치원에서 무려 4년 동안 돌봄교사로 근무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흥덕구청이 아닌 엉뚱하게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발견했다.

흥덕구청에서 지난 8월 A어린이집을 점검했으나 이 같은 불법행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A어린이집은 한 건물에 있는 B유치원 원장이 설립한 곳이다. 정황상 B유치원 원장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회계비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있으나 흥덕구청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B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비로 개인 의류, 화장품, 골프용품을 구입하고 차량 과태료까지 내는 등 각종 비리행위를 저질러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의혹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구청은 도교육청 감사결과조차 파악 못해서 A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도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이 이같이 허술한 원인은 인력부족에 있다.

흥덕구청에서 관리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만 224곳에 달한다. 이곳을 고작 공무원 2명이 감독한다.

전문 감사인력이 없는 한 기본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용 목적과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보육료의 제도적 맹점 때문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어린이집 회계부정도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시 관계자는 "각 구청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찾아내기란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이나 인력충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