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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학교, 공립보다 부담금 높다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사립 203만원·공립 96만8천원
사립학교가 2배 이상 높아

  • 웹출고시간2018.10.16 21:03:36
  • 최종수정2018.10.16 21:03:36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공립보다 2배 이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유성구갑)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2017 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각각 비교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 회계기준으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생1인당 부담금액이 774만2천 원으로 공립초 학부모 부담금액 52만9천 원의 약 14.6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사립이 59만6천 원, 공립이 43만2천 원이고 일반고등학교는 사립이 319만8천원, 공립이 255만4천원으로 각각 공립은 사립의 73%, 80% 수준이다.

충북의 경우 사립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초중고합산)이 203만원이었으나 공립은 96만8천원으로 사립이 공립의 2배가 넘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초중고 합산 평균)을 보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모두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립학교에서는 대전과 인천이 100만원을 넘는 높은 수준인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울산이 서울에 이어 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사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이 학교급별로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사립학교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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