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법 위반 엄중조치 해야"

올해까지 9만6천365건
19대 대선이후 6배 급증
6회 지선比 7회 2배 이상

[충북일보]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선거 등 선거 과정에서도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올해 7회 지방선거까지 주요 선거 당시 발생한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는 9만6천365건에 달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7천201건이던 온라인 선거법 위반 행위는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4만344건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선거법 위반 건수는 지방선거에서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6회 지선 당시 5천298건에 불과하던 온라인 선거법 위반은 올해 치러진 7회 지선에서 2만6천092건까지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19대 대선부터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는 2만5천178건. 18대 대선 당시 4천34건보다 6.2배 증가한 수치다.

지방선거에서도 6회 1천508건에서 7회 4천150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위반 행위는 올해 지방선거에서만 1만7천373건이 발생,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지만, 온라인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하고 공정선거문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하고,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