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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수익 껑충

충북, 최근 5년간 13억→25억 원 늘어

  • 웹출고시간2018.10.14 13:21:35
  • 최종수정2018.10.14 13:21:35

충북지역 국유재산 보유 현황 및 대부료 수익

[충북일보]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5년간 560억 원에서 1천7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충북도 두 배 가까이 늘어 연간 25억 원의 대부료를 수익으로 얻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충북지역 국유재산 대부료 연간 수익은 2013년 13억 원, 2014년 22억 원, 2015년 34억 원, 2016년 30억 원, 2017년 25억 원으로 2015년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로 재산가액은 20조 원이었다.

대부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 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가액은 2조5천500억여 원에 달했다.

충북에는 0.88㎢(12천10필지, 286억 원)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2013년 국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2014년부터 수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휴재산 활용, 무단점유 자산 정상화 노력, 부동산 경기 호조로 인한 공시지가가 상승도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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