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확대 정책 中 업체만 배불리나

정우택 의원 "中 패널 비중 급증…국내 산업 보호해야"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이 중국 태양광업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시작한 2015년 113만6천35㎾에서 2017년 204만9천416㎾로 2배가량 생산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국내 태양광 모듈의 38.5%가 중국산 모듈을 사용했다. 이는 2017년 26.5%보다 12%p 증가한 것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과 중국의 태양광 내수시장 축소와 맞물려, 국내 태양광 시장에 중국산 패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산업부는 중국산 제품 중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만든 것도 포함돼 있어 큰 비중이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는 국내기업이 국내공장이 있는데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세운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역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처럼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LCR,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