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비 지원 기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당 매출액 서울의 4배 이상
국비 지원금은 절반 수준

최인호 의원

[충북일보] 실적이 가장 낮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7개 광역시·도의 센터 가운데 가장 많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사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예산은 모두 156억3천만 원으로 17개 광역시·도의 센터 중 가장 많은 반면, 지방비 예산은 30억 원으로 최하위였다.

각 광역시·도의 센터별 실적과 재정자립도를 보면 국비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개별 기업의 올해 6월까지 누적된 매출액을 보면, 서울은 4천800만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충북의 경우 2억1천500여만 원을 기록, 서울보다 4배 이상 많았지만 같은 기간 투입된 국비 예산은 서울의 51.2% 수준인 80억500만 원에 그쳤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각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4.3%로 가장 높았고, 경기(69.9%)와 세종(69.2%)이 뒤를 이었으며 충북은 34.7%로 13위 수준이다.

최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국비 지원 기준은 재정자립도 순도, 실적 순도 아니다"며 "센터의 성과에 따라 국비를 지급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성과가 미흡한 센터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