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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받으려면 '61.1일'

2013년 6.8일서 크게 늘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
가장 긴 지역 인천 205일
"예산부족 따른 미지급
지역별 편차 개선해야"

  • 웹출고시간2018.10.11 17:56:33
  • 최종수정2018.10.11 17:56:33
[충북일보] 충북지역 내 암환자들이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61.1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암환자의료비지원 평균 지급 소요 시간은 2013년 6.8일에서 2017년 61.1일로 크게 늘어났다.

지급 소요 시간은 전국에서 인천이 205.3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울산 159.6일·경남 128.2일 순이었다. 가장 짧은 지역은 세종 15일, 제주 21.5일, 대전 26.4일 등으로 지역별로 최대 200일가량 차이 났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소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소득층 가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실제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2017년도 국가암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불만족이 19%로, 5명 중 1명이 사업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불만족 이유는 '지원금액 부족' 84.3%, '지원 신청 후 수령까지 오래 걸린다' 28.5% 등이었다.

미지급액과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어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미지급 인원과 미지급액은 2013년 9천589명·78억3천만 원에서 2017년 1만7천864명·182억3천만 원까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7만648명이 649억7천2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도 받지 못해 숨진 사례도 20건이나 있었다.

유재중 의원은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소요기간이 차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매년 예산이 과소편성돼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자료 부족 등으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부족 및 지역별 편차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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