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교무상급식 로드맵 확실히 해라

[충북일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미 구체화해 실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의 각 시·도별로 즉각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충북도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예산 분배비율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충북도의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에서도 입장차가 확인됐다. 향후 무상급식 분담비율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도내 고교 무상급식 실시는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공약이다. 시장·군수들의 공약이 아니다. 지사와 시장·군수, 교육감과 시장·군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시장·군수들이 '생색은 지사와 교육감이 내는데 지자체가 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학교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교 급식비까지 부담해야 데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인천과 세종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충북도는 우선 도교육청과 협의를 끝내야 한다. 타 시·도 수준의 분담비율에 서로 동의해야 한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이미 무상급식의 전면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관련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미 시대적 과제다. 충북은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 충북 교육의 변화를 이끌 절호의 기회다. 더 이상의 신경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모전의 배경은 충북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의 분담비율이다. 누가 돈을 더 낼 것인가를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견해 차이는 당연하다. 충분히 협의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도내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충북도와 도교육청 등 양 기관의 예산 분배에 대한 원활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충북도는 도교육청과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분담비율을 5대 5로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체 수입이 없는 도교육청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년처럼 충북도와 시·군이 교육청보다 더 냈으면 한다.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은 넉넉하지 않다. 그런데도 충북은 지난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시행 과정에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단 없이 원만하게 무상급식을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턴 고교 무상급식까지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협상은 원활하지 않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충북도 등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액수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좋은 교육 여건 조성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까닭도 여기 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 더 이상 차일피일 미뤄져선 안 된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명쾌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단순히 이 지사나 김 교육감의 선거공약이 아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급식 문제는 자존감 형성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누군가 누리고 있는 걸 나만 누리지 못할 때 커지는 게 박탈감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을 줄이려는 시도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하루 빨리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정해 실행에 나서야 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가능하다. 그게 충북도든, 도교육청이든, 시·군이든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