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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정 악화 부추기는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관리 체계 구축 지방비 1년새 11배 ↑
아동수당 등 복지사업비도 크게 늘어
충북 재정자립도 37.4%… 재정 악화 우려

  • 웹출고시간2018.10.10 17:26:59
  • 최종수정2018.10.10 17:27:05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충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치매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은 △2015년 72억8천800만 원 △2016년 80억1천만 원 △2017년 77억5천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879억5천600만 원으로 급증, 전년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다.

사실상 치매국가책임제 등 복지사업 소요재정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짊어져야 하는 셈이다.

특히, 충북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7.4%밖에 되지 않아 재정 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2천495억 원 △생계급여 251억 원 △의료급여 427억 원 △장애인연금 203억 원 △아동수당 2천530억 원 △치매관리구축비용 802억 원 등 5대 기초소득보장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지난해 5조2천569억 원에서 올해 5조8천475억 원으로 지방정부 부담금이 5천90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충북·전남·전북·강원·경북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도한 비용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지방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아동수당 지급 등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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