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 분원… 충북은 손익 딜레마

정치권 국회 분원 설치 필요성 상당수 공감
세종시 인프라 집중…세종역 신설 명분 불가피
행정수도 면모·상대적 박탈감…순기능·부작용 공존

[충북일보] 정치권이 세종시 국회 분원에 대해 상당수 공감했다.

중앙 행정부처 대다수가 세종으로 속속 이전한데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자는 의견인데, 향후 충청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KTX세종역 신설 명분을 쌓는 '변화'의 분위기가 현실이 될지도 큰 관심사다.

중앙일보는 최근 국회의원 299명을 상대로 세종시 국회 분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모두 162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62%인 100명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찬성했다. 반대는 52명(32%), 잘 모르겠다는 의원은 10명(6%)이었다.

분원 설치 찬성 이유로는 61명(61%·중복 응답)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공무원 업무 효율성 강화'를 꼽은 의원도 51명에 달했다.

이런 정치권의 시각에 대해 충청권 지자체의 이해득실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국회 분원 유치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세종, 대전, 충남·북, 강원, 경북, 전북 등 7개 광역 지자체로 구성된 중부권정책협의회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채택해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주변 지자체의 상생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중부권, 특히 충청권의 기대다.

그러나 핑크빛 기대가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세종시 출범 이후 인근 지자체는 인구·산업 등의 각종 빨대 현상이 시달려야만 했다.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부터 충북을 비롯한 인근 시·도의 인구유출은 심화됐다.

특히 청주시는 청주·청원 통합 시너지를 내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세종시 출범 이후 6년 동안 청주시 인구 2만4천여 명이 세종으로 떠났다.

세종시 관문역과 관문공항에 대한 기능 강화는 더디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역 신설 논란이 불거졌고, 이 문제는 충청권의 최대 골칫거리가 돼 버렸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역 신설을 추진, 세종시 건설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가 희석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뒷짐만 졌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따른 세종역 설치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북은 오송역과 청주공항에 대한 광역 교통망을 개선, 세종 관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 내의 인프라 구축에만 혈안이다.

이들은 세종 관문역으로서 오송역의 기능에 의구심을 내비치며 세종역 신설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변 지자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금 예타가 0.5인데 1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교통량, 인구 등의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하는 것"이라며 향후 변화에 따라 세종역 신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현재 가시적으로 다가온 변화는 세종시 국회 분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부처·국회 이전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먼저 선행될 것은 인프라자체가 지나치게 세종에 집중돼 역내 균형발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회 분원 설치가 자칫 세종역 신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악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