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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매입임대주택 공실률 전국 3위

지난 8월 기준 3.8%… 전국 2.2%
LH, 도내서만 4년간 1천129억 투입
"공급량 확대보다 수요 파악 철저·환경개선 우선"

  • 웹출고시간2018.10.10 17:55:01
  • 최종수정2018.10.10 17:55:01
[충북일보] 충북 도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공실률은 3.8%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주거환경과 공급방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LH에서 받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기준 2.2%가 미임대 상태다.

8월 현재 전국 매입임대주택은 8만6천596가구로, 이 가운데 1천907가구가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가율(空家率)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3천200가구 중 356가구로 11.1%에 이른다.

이어 충남은 1천242가구 중 110가구가 미임대 상태로 8.9%의 공가율을 보였다.

충북은 2천445가구 중 92개가 공가로 남아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3.8%의 공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남아도는' 공실로 인해 주택 매입에 투입된 금액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데 있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조4천92억 원을 들여 3만6천160가구를 매입했다. 올해만 7천802억 원을 들여 5천 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충북 지역에서는 이 기간 1천129억5천700만 원을 들여 1천310가구를 매입했다.

연도별 매입비용과 매입가구 수는 △2014년 172억7천만 원·214가구 △2015년 343억6천200만 원·415가구 △2016년 225억2천800만 원·256가구 △2017년 289억8천만 원·315가구 △2018년 8월까지 98억1천700만 원·110가구다.

LH가 충북 지역에서 올해 매입한 110가구는 청주 67가구, 충주 43가구다. 청주는 시내 전역에 분포 돼 있고, 충주는 봉방동과 문화동의 4개동이다.

김 의원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도 전국 평균 공실률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지난 2014년에도 2.2%였다.

김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LH는 공급량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 및 공급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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