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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가 직불금 수령액 평균보다 낮다

지난해 평균 170만원… 충북 126만원
전북 246만원 최고·대구 58만4천원 최저
대농-소농 간 지급액 격차도 심화
"면적별 지급 문제… 기본소득형 개편 시급"

  • 웹출고시간2018.10.10 17:47:32
  • 최종수정2018.10.10 17:47:32
[충북일보] 충북 농가가 수령한 직불금(고정·변동) 평균액이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별 평균 지급액 격차는 최대 4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 의원이 농림부에서 받은 '직불금 지급 현황 내역'에 따르면 2017년 총 지급액은 1조3천676억 원이다.

지금 농가 수는 80만2천668명, 면적은 151만1천971㏊로 농가 당 평균 지급액은 170만3천 원 수준이다.

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농가 당 246만3천 원이다.

이어 △인천 226만9천 원 △전남 221만8천 원 △충남 202만5천 원으로 200만 원 이상을 지급 받았다.

또 △제주 187만 원 △강원 174만9천 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금액을 받았다.

하지만 충북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26만4천 원에 그쳤다.

지난해 충북은 5만4천482개 농가가 7만6천416㏊에 대해 평균 126만4천 원을 지급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적은 금액이다.

평균 지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로 58만4천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된 전북이 4.2배 더 많다.

이어 △대전 59만8천 원 △서울 71만7천 원 △부산 73만3천 원 △울산 80만 원 △광주 93만5천 원 △세종 107만9천 원 △경남 114만7천 원 순으로 지급액이 낮았다.

김 의원은 '쌀'에 편중된 직불금 지급을 문제로 지적했다. 쌀 직불금은 전체 직불금의 80%를 차지하고, 쌀과 관련된 예산 규모도 38.8%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쌀 재배 면적이 넓은 전북 농가에 직불금이 편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쌀 고정 직불금이 면적별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쌀을 재배하는 77만8천376개의 농가에 지급된 고정 직불금 평균은 110만 원이다.

전체 농가의 71.6%(55만7천406개)에 달하는 1㏊ 미만 소유 농가의 평균 직불금은 40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11.8%(9만1천946개)에 불과한 2㏊ 이상 소유 농가는 44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

대농(大農)이 소농(小農)보다 11배의 직불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다.

직불금의 불평등은 농민 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농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2005년 727만2천 원에서 2016년 787만1천 원으로 59만9천 원(8.2%) 늘었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같은 기간 6천996만7천 원에서 8천893만7천 원으로 1천897만 원(27.1%) 증가했다.

농가 소득 격차는 2005년 9.6배에서 2016년 11.3배로 크게 벌어졌다.

김 의원은 "현행 면적단위 직불금 방식은 농가간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고 농가의 대부분인 영세농의 소득 보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농의 농지 소유 집착을 강화해 농지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며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면적단위 직불금에서 기본소득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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