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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석면교실'… 학생들 건강 위협

충북도내 제거율 22.7% 불과
전국 평균 23.6%에도 못미쳐
올해 예산 157억… 전년比 ↓
2027년 사업 마무리 미지수
무상교육은 조기 실행 '대조'

  • 웹출고시간2018.10.09 20:56:12
  • 최종수정2018.10.09 20:56:12
[충북일보] 충북도내 초중고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가 22.7%에 머물러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석면조사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로는 경북이 17.6%로 가장 적었고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 충북은 22.7%로 전국평균 23.6%보다 적었다.

충북의 학교 석면함유 면적은 131만5천315㎡로 이중 29만8천568㎡를 제거(22.7%)하고 101만6천747㎡(77.3%)가 남아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시도교육청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천344억에서 2017년 4천778억으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3천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2016년 공사비가 152억3천100만 원, 2017년 262억6천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15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완료가 될지는 미지수다.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고 석면 폐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 석면도 늦춰서는 안 되고 조기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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