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둘러싼 性범죄자… 학부모 '불안'

반경 1㎞ 내 거주 현황
도내 1천182개교 해당
습관성 재발 위험 높아
등하굣길 안전 우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성범죄 관련 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비례)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는 1천182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도 우려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중 반경 1km 내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205개소(17.3%)에 달해 성범죄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중 어린이집이 147개, 유치원 26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7개로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반경 1km 내에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도 124개(어린이집 91개, 유치원 18개, 초교 8개, 중학교 4개, 고교 3개), 4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도 144개(어린이집 114개, 유치원 16개,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에 달했다.

3명이 거주하는 곳도 159개소, 2명이 거주하는 곳은 195개, 1명이 거주하는 곳 355개소로 충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여.45)씨는 "유아들과 학생들이 교육하는 곳과 인근해서 성범죄자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성범죄자를 학생들과 유아들로부터 분리해 제2의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자는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 1km 내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등하굣길 등 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