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가 수 내리막길… 文 국정과제 공염불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실천 농가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농가 수 감소 원인으로는 과도한 검사와 인증 등 농가 행정 부담 비용의 상승이 지적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시도별 친환경인증 농산물 농가수'에 따르면 2014년 25만 가구에 이르던 농가가 2017년 19만 가구로 24%(5만8천936가구) 감소했다.

친환경인증 농가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2014년 2천868가구에서 2017년 437가구로 무려 85%(2천431가구)가 줄었다.

이어 △울산 60%(469가구) △경북 59%(2만2천308가구) △대전 46%(109가구) 순이다.

충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은 △2014년 1만7천807가구 △2015년 1만6천557가구 △2016년 1만8천137가구 △2017년1만5천380가구로 점차 감소했다.

4년간 감소율은 11%, 감소 농가 수는 1천977가구에 이른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세종은 각각 84%(567가구), 46%(148가구) 증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전환을 위해 생산·유통기반 확충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농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8%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8만114㏊로 전체 농지면적 대비 4.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농가는 소득과 판매가격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다"며 "하지만 인증제도에 따른 과도한 검사와 서류작성·제출 요구 등으로 농가 행정 부담 비용이 상승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친환경 인증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국내 여건에 적합하게 도입시키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농가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농가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업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