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사업성 '뻥튀기 논란'

13개 노선 이용률 58% 불과
통행량 수요예측 실패
평가방법 재검토 필요

[충북일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할 때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예측 교통량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속도로가 개통한 후 교통량이 예측량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인데, 일부 구간은 실제교통량이 예측량의 20%대 수준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2008~2017년 개통한 고속도로는 총 13개 노선의 타당성 및 교통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이용률이 58.1%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고속도로 노선은 하루 평균 예측 통행량은 45만2천204대였지만 실제 이용량은 26만2천644대에 그쳤다.

여주∼양평 구간 중부내륙선(총사업비 8천38억 원)의 경우 하루 평균 4만4천657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대수는 1만405대로 23%에 불과했다. 이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B/C·비용 대비 편익)이 4.89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 것이다.

주문진∼속초 간 동해선은 수요 예측 대비 지난해 이용률이 29%, 영암∼순천 고속도로는 33%, 동해선 삼척∼동해 구간은 38%에 그쳤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예측대비 실제 이용량이 102%였다.

평택~제천선 실제 이용량은 △안성~음성 구간 91% △음성~충주 구간 80% △충주~제천 구간 49%로 구간마다 차이가 났다.

민경욱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은 교통 복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과 교통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순 없겠지만 예측 통행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임.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