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에도 강행… 마이웨이 청와대

경제·대북 등 정책 야권과 마찰
업무추진비 사용 적절성 논란
유은혜 장관 임명으로 갈등 심화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대북정책, 경제분야,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보수 야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걸쳐 보수 야권으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강조한 야당과의 협치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는 야당의 자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협치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절성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이 또 다른 갈등을 생산해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유은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유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나는 우리 유 장관님이 그동안 의정 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웃음)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그런 염려들이 기우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보수 야권을 자극시켰다.

자유한국당은 3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의 나라 교육부 장관 임명식에서나 나올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능력만 보여 주면 된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 교육부장관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인 준법성과 도덕성에는 애초 관심조차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가 청문에서 보여준 '준법의식 결여', '비도덕적 행태'가 국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에 반대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청와대의 협치 포기선언으로, '청와대 정부'의 마이웨이를 외친 것이다. 그 오만한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의 정당한 지적과 요청은 안중에도 없다고 공언한 것이다. 의회주의·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했고,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정치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게 자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북관계, 국내 경제 상황 등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야권의 반대가 아쉽기는 하겠지만, 이 때문에 입장을 바꾸거나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앞으로 어느 쪽이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국정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