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중고 위장전입 5년간 65건 적발

[충북일보] 지난 5년간 충북도내 초중고에서 65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시)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초중고 위장전입 적발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총 3천207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로 1천653건에 달했다.

충북은 2013년 14건, 2014년 11건, 2015년 9건, 2016년 8건, 지난해 23건 등 모두 65건이었고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2명이 적발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중학교가 1천6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각각 901건, 646건이었다.

충북은 초등학교가 2건, 중학교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5건이었다.

김한표 의원은 "위장전입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위장전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위장전입의 구조적인 발생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해당 학생은 전학이 취소되고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돌려보내진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