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FTA 협상, 국회를 거수기 취급" 질타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지적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거수기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미FTA 개정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국회 산자위에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협상 관련 내용이 민감하거나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비공개로라도 보고할 수 있지 않냐"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로 정부는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이 '농산물 분야 개방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나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느라 급급했다"며 "우리나라와 다른 안전기준을 가진 자동차 반입량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관부처들과 협의해 이번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고, 향후 통상협상 진행 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보고 및 긴밀한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성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을 깊이 새겨, 향후 FTA 협상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