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신청사 확대 계획 타당한가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립 문제가 삐걱거릴 것 같다. 과도한 건립비용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릴없는 기다림 끝에 돌아 올 결과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도의회는 당초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옛 중앙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이 수차례 수정되며 150억 예산이 500억으로 껑충 뛰었다. 결국 정부의 타당성 조사까지 받게 됐다.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란 문턱을 넘지 못하면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준비단계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지하 주차장 건설, 도민 공간 확보, 도청 사무실 마련 등의 반영 여부를 검토했다. 그리고 이들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신청사 건립에 반영키로 했다. 지하 1층으로 계획된 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변경됐다. 물론 주차대수도 274대에서 478대로 늘어났다.

회의실이나 전시실, 집행부를 위한 공간 등도 따로 마련된다. 결국 도의회 신청사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변경됐다. 애초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5층이었다. 사업비는 다시 485억 원에서 500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무슨 생각인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스스로 받겠다고 나선 셈이다.

물론 도의회는 독립된 청사를 갖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의원들이 불편할 수 있다. 편리한 의정 활동을 위해 독립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욕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대 의회 전반기 때 옛 중앙초 부지를 얻어낸 도의회는 후반기 들어 계획을 전면 틀어버렸다. 리모델링 계획은 신축으로 바뀌었다.

11대 의회 는 다시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주차장 확대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된 계획도 있다. 하지만 주민이용과 관련된 효용성 면에선 여전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의회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만 엄격하다 보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남는 건 실패밖에 없다. 비판은 비판대로 손해는 손해대로 받고 볼 수밖에 없다.

도의회의 잦은 갈등은 의원 개개인의 능력부재에서 비롯됐다. 앞뒤 가리지 않은 거친 말과 행동이 문제였다. 해결 능력이 없다 보니 갈등은 언제나 장기화됐다. 상호 신뢰 붕괴로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회기 때마다 계속된 대립과 반목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선행조건을 이행한 뒤 신청사 요구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명분도 있다. 도민들의 동의 없는 신청사 건립은 큰 저항에 막힐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충북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전국 대비 경제규모도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 도의회 신청사 건립 건축비로 500억 원을 넘게 쓰려 하고 있다. 도민 전체 염원이라고 하기 어렵다.

얼마나 많은 도민이 도의회 신청사 건립을 간절히 원하지는 지 알 수 없다. 활발한 의정활동은 공간의 문제가 게 아니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신청사 건립보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 개선이 먼저인 이유는 여기 있다. 현재의 정치학은 지역주의 전략과 지역정당체계에 머물러 있다. 행정학은 자치와 분권의 효율적 통치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당·지자체·시민운동·토호 등이 전개하는 권력 작용과 상호관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만 연구를 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도의회 의원정도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도와 함께 충북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도의회 의원은 부업이 아니다. 그리고 절대 부업이선 안 된다. 도의회 건립사업추진여부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결정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도의회는 이청득심(以聽得心)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쯤에서 아전인수(我田引水)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