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일보…비핵화·남북경협 우려는 여전

*9월 평양공동선언
외신 "미국 요구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 없다"
트럼프, 트윗에 "매우 흥분된다" 긍정의 글

[충북일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담겨 있는, 과거 합의안보다 진일보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한 데다 철도·도로 착공 및 관광 등 남북 경협(經協)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미국과 UN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앞서 나간 합의내용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두 6가지 내용에 합의했다.

첫째,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둘째,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남과 북의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특히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약속했다.

셋째,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고,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넷째,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0월 중 평양예술단이 서울공연을 진행하고,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10·4 선언 11주년과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했다.

다섯째,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및 추가적인 조취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 안에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외신기자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남북정상회담공동선언에 대한 브리핑에서 "공동선언문을 보면 미국이 요구한 북핵 무기 핵프로그램 신고 내용이 없다. 다음 주 있을 한미정상회담서 설득할 수 있나"라고 묻자 윤 수석은 "우리도 아직 받은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약 1시간 만에 자신의 트윗을 통해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에 합의했다"며 "매우 흥분된다"고 사뭇 긍정적인 글을 올렸다.

평양공동기자단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