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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실질적 진전 없었다"

2野, 남북공동합의문 유감 표명
자유한국당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 정찰능력 무력화 시키는 격"
바른미래당 "비핵화 설득 실패
요란한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아"

  • 웹출고시간2018.09.19 16:32:45
  • 최종수정2018.09.19 19:44:37
[충북일보=서울] 평양에서 진행된 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되자 야당은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가 빠졌다며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평양 정상회담 합의문과 관련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빠진 비핵화 정상회담"이라고 비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북한 핵폐기의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핵시설은 영변 뿐 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돼 있다.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과 동맹국의 정찰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우리 군의 정찰비행은 위축되고, 대북 영상정보 획득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 경협사업은 반드시 비핵화 문제와 속도를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됐다"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하기로 못 박은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 등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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