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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평양 정상회담 '非核·終戰' 갈림길

與, 연내 종전선언 후 단계적 핵 폐기 가능
野, '회담 성과=비핵화 전제' 北 의지 강조

  • 웹출고시간2018.09.18 21:11:53
  • 최종수정2018.09.19 13:23:36

(왼쪽 위)북한군 의장대 사열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2000년 6월 13일), (왼쪽 아래)북한군 의장대 사열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2007년 10월 2일), (오른쪽)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공식환영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리설주 여사와 함께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3차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정치권의 쟁점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낸 뒤 단계적으로 핵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못 박았다.

18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핵화 의지가 평양 정상회담 의제에 올라간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운을 뗀 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과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한 비핵화의 공식적인 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정상간 비핵화가 의제로 오른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나길 바란다"며 "온 국민이 추석 밥상에서 제대로된 평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각오와 결기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가시적인 성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며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받아오라"며 "이 매듭을 풀지 못하면 200명 방북단은 그저 평양 유람에 그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반면 여권은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의 진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핵화, 남북 간 군사적 완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이번에 있어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또 하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종전선언을 놓고 여야의 시각은 엇갈린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종전선언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회담 의제 중 하나인 종전선언과 관련 야당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여당은 종전선언 이후 군비통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철저한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여당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따른 경제협력의 물꼬와 단계적 비핵화 등을 정상회담의 실질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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