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점

[충북일보] 남북정상회담이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났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 가능성 줄이기다.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선 안 된다. 가뜩이나 외침과 분단에 시달려 온 땅이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해야 한다. 남북 8천만 겨레를 위해 엄숙히 맹세해야 한다. 지난 4월27일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이어나가야 한다. 두 정상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연히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에도 애쓸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다.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증진 요소를 만들어 촉진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등 의제도 완성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 없는 한반도'의 상징과도 같다. 이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재개됐다. 남과 북 사이에 상당한 협상 성과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군사 합의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평화로 가는 길을 여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북미 간 비핵화·평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푸는 창의적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이번 평양 회담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다. 의제도 예전과 달라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와 사뭇 다르다. 추상적 문구에서 구체적 문구로 바뀌었다. 비핵화 문제를 핵심 이슈로 다루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 문제의 경우 미국과 논의할 사항이라며 남북 회담의 의제로 삼지 않으려 했다. 이번엔 좀 다르다. 비핵화 문제를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 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을 종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외형보다 실질을 중시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회담 의제다. 비핵화를 뺀 남북관계 발전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얼굴을 붉히더라도 할 말을 해야 한다. 무리한 합의에 연연해서는 결코 안 된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못 풀 문제도 없다. 비핵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남북 국민은 물론 동맹·우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모두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정상은 이런 여망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남북 관계는 현재 좋아진 게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아주 느리기만 하다. 그러다 보니 종전선언으로 시작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미·북 대화도 마찬가지다. 평화체제 구축 천명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평화는 상대의 선의가 아니라 힘으로 유지된다. '핵 있는 평화'는 환상일 뿐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회담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평화 협상의 카운터파트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자국 내 정치 일정이 빠듯하다. 11월6일 중간 선거까지는 쌍방이 신뢰할 수 있는 가시적 행동이 나와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미 방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임기 중 비핵화를 하겠다'는 시간표를 밝혔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다'고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메시지가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이미 내놓은 메시지가 구호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면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先後)를 둘러싼 논쟁도 불필요해 진다.

정상회담은 20일까지 계속된다. 두 정상이 남은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