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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북도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대소원면 조남식 주무관, 지난해 이어 2회 연속 최우수상 수상
- 웹출고시간2018.09.18 10:31:41
- 최종수정2018.09.18 10:31:41
조 주무관은 지난 1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류의 미래 곤충산업, 사육장 규제 개선으로 본격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시·군부문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 주무관은 '곤충산업법령'에 곤축사육업과 곤충사육장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을 인지하고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곤충산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곤충사육업 신고 시 모든 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조 주무관은 지난해 대회에도 충주시 대표로 참가해 건축법령을 개선한 '캐노피 규제개선 사례'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이 성과로 조 주무관은 2017 지방규제개혁 유공자로 선정돼 지난달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제1회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충청·세종권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충주시에 안겼다.
충주시는 조 주무관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평가에서는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2년 연속 S등급, '규제개선 기업체감도' 부문 A등급을 받아 충북도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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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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