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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7 21:04:31
  • 최종수정2018.09.17 21:04:31

김미경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지역의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 지 이제 1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종전엔 조합장선거 때만 되면 동창회나 계모임 등을 가장하여 조합원에게 각종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뉴스가 다반사일 정도로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조합장선거가 과거보다 많이 깨끗하고 공정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2015년부터는 4년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내년 3월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오는 9월 21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동안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기부행위는 제공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되는데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돈 선거'등 중대 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가운데 치러지기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준법의식과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의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시대는 변했다.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증명해 주길 바란다. 과거의 금품선거·향응선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명선거 파수꾼으로서 공정한 선거, 축제의 선거를 위해 조합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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