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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LH임대아파트 435가구 '빈집'

영구임대 거주자 유주택 드러나
4년 6개월간 184명 퇴거

  • 웹출고시간2018.09.16 15:20:26
  • 최종수정2018.09.16 15:20:26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충북지역 임대아파트 435가구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 을)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LH의 전체 임대아파트 75만5천689가구 중 1%인 7천593가구는 공가(空家) 상태이었다.

도내에는 3만5천897가구 중 1.21%인 435가구가 공가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공실 아파트가 1천88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1천1가구), 대전(692가구), 대구(679가구), 전북(637가구), 전남(518가구), 광주(501가구), 경북(422가구), 부산(276가구), 세종(149가구), 경남(146가구)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역시 59가구가 공가였다.

아울러 월 임대료 5만~10만 원을 내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7천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에서도 이 기간 184명이 퇴거 조치됐다.

홍철호 의원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 시 즉시 퇴거 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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