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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옥죄기… 비수도권 유탄 가능성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린벨트 해제 맞물려 '지방 죽이기' 전락
청주선 '마이너스피' 거래도 힘들어 손해
"지방규제 풀어 인구분산·균형발전 노력"

  • 웹출고시간2018.09.13 21:00:00
  • 최종수정2018.09.13 21:00:00

정부가 과열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30만 가구 추가 공급안도 포함됐다. 청주시에 아파트를 분양중인 업체들이 다양한 혜택을 내걸어 분양을 유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앞서 몇 차례 내 놓은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을 잡지 못했을 뿐더러, 지방 주택시장을 침체시키는 양극화만 가속시켰다.

정부는 13일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부랴부랴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 놨다.

이번 9·13 대책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죽이기' 정책으로 전락,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고가주택 세율 인상 △다주택자 주택구입·주담대 금지 △임대사업자 대출 축소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가구 개발 △종부세 상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앞서 '6·19 부동산정책'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은 정부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던 수도권의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평균 주택가격은 13.3% 올랐다. 같은 기간 충북은 2.8% 낮아졌다.

특히 강남(10.7%), 송파(9.4%), 성동(8.6%) 등의 아파트 매매지수 상승률이 눈에 띈다. 경기 성남(8.6%)도 큰 폭으로 올랐다.

모두 지난해 8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이들 지역은 충북을 비롯한 지방보다 심한 규제에 묶였지만, '똑똑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오히려 수요가 몰렸다.

이로 인해 서울·수도권과 달리 충북은 매물이 넘쳐났다. 이는 곧 시장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A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여·36)씨는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B아파트 112㎡(34평)를 2억9천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모씨는 오창읍에서 실 거주 중인 A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당시 가격인 2억2천900만 원에 매물로 내 놨다.

A아파트를 정리하고 B아파트로 이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A아파트의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1천만 원 내렸지만 이마저도 팔리지 않았다.

최근 B아파트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B아파트를 700만 원 내려서 내 놨고, 3주 만에 판매가 이뤄졌다.

이모씨는 "그나마 매물을 빨리 내 놓아서 적은 금액을 손해 본 것"이라며 "지금 B아파트는 '마이너스피' 2천만 원에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넘치는 지방의 아파트 물량에 아랑곳 않고,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대량의 물량 투입으로 실수요를 충족시켜 주거안정과 가격안정을 꾀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의 시선은 비관적이다.

청주시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규제와 물량의 관점에서 봐선 안된다. 인구 이동 관점에서도 고민할 문제다"라며 "지금까지 봐 왔듯 규제와 상관 없이 수도권에 물량이 풀린다면 그 곳으로 사람이 또 몰리게 돼 있다. 몇년 후 집값 상승은 불보듯하다. 지방의 주택규제를 풀어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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