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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주민, 태양광 발전소 반대

대책위, 시에 허가 취소 요구
재해 위험·마을경관 훼손 우려
시관계자 "법적으로 문제 없어"

  • 웹출고시간2018.09.13 21:00:01
  • 최종수정2018.09.13 21:00:01

충주시 호암동 관주마을 주민들이 마을 윗 경사지에 설치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반대 대책위 전제근 위원장이 설치장소를 가리키며 위험을 설명하고 있다.

ⓒ 김주철기자
[충북일보=충주] 최근 우후죽순으로 확장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두고 마을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주시 호암동 관주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제근)는 13일 "충주시는 마을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호암동 330~20번지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충주시가 지난 3월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6월 개발행위를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됐다"며 "마을 위에 시설돼 재해 위험과 주민 안전이 우려되는데도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허가를 내준 충주시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호암동 332~20번지 일원 4천495㎡에 3개업체에서 발전 용량 297㎾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받아 현재 시설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충주시 호암동 관주마을 주민들이 마을 윗 경사지에 설치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설치장소에서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장면.

ⓒ 김주철기자
이에대해 대책위는 가파른 대림산 중턱 급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올여름 집중폭우시 제천의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붕괴 사고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2015년 토지소유주가 우량농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포클레인으로 경사면을 깎아 평탄작업을 할때도 재해 위험으로 불안했고, 올여름 집중호우로 경사면 붕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가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를 허가해 집중후우시 농지와 주택에 대형 재해사고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미덕학원(미덕중, 충주상고,중산고)과 바로 인접한 곳이며 마을 윗부분으로 빛 반사, 전자파 발생 등으로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뻔하며, 검은 판넬의 형상, 빛의 반사 등으로 마을 경관을 심하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주시 호암동 관주마을 주민들이 마을 윗 경사지에 설치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반대 현수막.

ⓒ 김주철기자
이같이 마을과 주민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조건과 사업방식에 대해 마을과 주변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마을주민과 관계인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정절차를 회피하고 추진된 충주시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조치는 인정할 수 없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소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얻은 토지소유주 개인의 이익은 미미한 데 비해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위험, 마을경관 훼손, 주민안전 상의 위협 등 공적인 이익침해가 너무 크며 주민의 동의를 얻지않은 사업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가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권장사업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미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기 ‹š문에 안타깝지만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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