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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3 20:43:30
  • 최종수정2018.09.13 20:43:30
[충북일보] 일자리 상황이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40대가 심각하다. 지난달도 다르지 않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그때 수준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7월에 비해 0.7%p 상승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8월(10.7%)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취업자 수도 3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20대 후반에 비해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 실업자가 늘었다. 수요만큼 일자리 공급이 따라주지 않았다. 연령대로 봐서 음식·도소매 분야 일자리를 찾는 계층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8월만 보더라도 15∼19세의 실업률(11.4%)이 20∼29세 실업률(9.9%)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p 오른 수치다. 20대 중후반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을 염두에 두고 구직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15∼19세이거나 20대 초반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취업을 희망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어린 청년층이 일자리 한파에 내몰리게 된 셈이다.

40대의 고용 감소치는 참혹하다. 인구감소폭(-10만7천명)을 훌쩍 넘는 수치다. 1991년 12월(-25만9천명) 이후 26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도소매나 교육 등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타격이 집중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적 실패가 더해진 결과다. 40대는 외환위기 때 노동시장에 진입해 고용여건이 취약했던 편이다. 이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충북 상황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여전히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최근 고용 상황은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소매업, 사업시설,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 증가 폭이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취업자 수 부진을 설명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재정 투입에 앞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 각종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점검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제항공운송면허 심사의 경우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항공기 1대당 1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필요로 한다. 관광이나 쇼핑, 교육 등 관련 업계로 유도까지 합치면 엄청난 고용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광범위하게 효과가 확장되면 1만~2만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다행이긴 하다. 충북에선 에어로케이(주)가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충북도도 나서 행정적 지원을 준비 중이다.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방공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 대한 낙관은 정부의 상황 판단 둔감성을 웅변할 뿐이다. 더 이상 외면하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실업률은 모든 경제 이슈를 삼키고 있다.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초지일관 변함없는 낙관론으론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민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감성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다. 고용 참사 대책과 해법이 궁금할 뿐이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대책이라도 내놓길 원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 방법론을 듣고 싶어 한다.

충북은 내륙이라는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다. 항공 길을 열어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청주공항 LCC 설립은 충북을 위해 화급한 사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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