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실효성 글쎄

도내 주택 업체 반응 '황당'
"집값 안정 효과 미미할 듯"
영업 비밀 노출도 우려
일각 "시공품질 향상 도움"

[충북일보] 정부와 정치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지역 주택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지만, 2012년 이명박정부 때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권 공개를 촉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밝히는 등 분양원가 공개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도내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서울과 달리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충북지역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고, 기업의 영업 비밀만 노출된다는 입장이다.

주택건설업체는 국토교통부가 택지비와 건축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산정한 가격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

업체가 분양가를 지자체에 제시하면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분양가를 결정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아파트 분양 원가가 모두 공개되고 있고,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최대한 낮은 가격의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어 분양원가 공개가 청주지역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충북지역에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4.13% 상승했지만 충북은 1.53% 하락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도내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원가는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이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도 "납품 단가가 공개되면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적정한 집값 형성과 부실시공을 뿌리 뽑기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건축감리사는 "충북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더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 시 부실시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아파트 간 품질 비교가 용이해지고 하자로 인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 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해져 시공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