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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인력 충원보다 내실 다져야

도내 소방공무원 "사람보다
사고 대비할 장비 시급"
중등 보건교사 8명 추가 선발
학령인구 감소 불필요 지적도

  • 웹출고시간2018.09.09 21:00:00
  • 최종수정2018.09.09 21:00:00
[충북일보] 공무원 증원을 두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비단 일반인 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현장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세금을 투입해 인력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 보다 현재 규모 내에서 적절히 재배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수급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민 생활 및 안전 분야 국가직 2만1천 명, 지방직 1만5천 명 등 3만 6천 명의 공무원이 충원된다.

분야별로는 보건·영양·상담교사 등 교원 3천300명,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중심 경찰 5천700명,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국민생활·안전 밀집분야 6천 명 등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선발규모 확대가 유력한 분야는 경찰과 교원, 집배원, 치안 및 국민 생활 관련 공무원 분야 등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각 지역교육청도 교사 선발 숫자를 줄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유·초·중·특수교사 선발 규모를 보면, 유치원 18명, 초등 150명, 중등 187명, 특수 23명 등 378명이다.

초등의 경우 사전예고에 비해 80명(3.4%) 감소했다.

하지만 중등 보건은 18명으로 지난해 10명보다 8명(80%) 증가했다.

중등 전체 선발 인원이 247명에서 187명으로 60명(24%) 대폭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학교(학급) 규모별로 인원 수를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학교 신설과 함께 보건교사 채용을 늘리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의사'와 따로 분류되는 '보건교사'를 하나로 통합, 소규모 학교의 경우 1명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를 두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면사무소의 인력 재배치도 시급한 문제다.

지역의 한 면사무소는 복지업무의 증가로 인원을 충원했지만, 타 부서보다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타 부서의 업무를 대행하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복지공무원 A씨는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서 신규 직원을 뽑았더니 농업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인원을 늘려봐야 현장에서는 티도 나지 않는다. 다른데(부서)서 빼가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수가 적은 게 절대 아니다. 업무량보다 공무원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부서도 있고, 복지행정이나 농촌의 농업부서처럼 인원이 부족한 부서도 있다"며 "이들 부서간의 인력 재배치가 공무원 증원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소방직 공무원들은 인력 보충과 함께 '장비'의 확충도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관할지역을 관리하기에는 출동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소방공무원 B씨는 "도내 중부지역의 한 소방센터에는 구급차가 단 한 대 있다"며 "이 한 대로 1개 읍과 3개 면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지역으로 출동하는데 10분 이상이 걸린다. 심정지사고 같은 경우에는 출동이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며 "어차피 투입될 예산이라면 필요한 장비를 먼저 갖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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