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회 분야 첫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

정부, 양적성장 국정운영 한계
'사람중심 사회' 패러다임 전환
정책 3대 비전·9대 전략 추진

[충북일보=서울] 정부는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함께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양적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심화와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며 "또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까지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관계 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마련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통해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정책의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함께 사회정책의 분야별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번 회의는 '세션1',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되며, 생방송으로 진행될 '세션1'에서는 김상곤 부총리가 지난 1년간 사회정책 분야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공개인 '세션2'에서는 '고용안전망 확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혁신'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