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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05 20:30:00
  • 최종수정2018.09.05 20:30:00
[충북일보] 이런저런 진실 공방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대표적으로 드루킹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주인공이다.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 공작을 승인했는지를 두고 말이 다르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이끌면서 댓글 작업을 진두지휘한 드루킹과 그 일당들은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해서 킹크랩 구동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것은 맞지만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특검이 끝났지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선 씨의 말도 혼란스럽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 지사는 김 씨와 사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는 이 지사와 교제한 게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 씨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여부를 두고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일단 1심 법원은 김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민주 정치는 여론정치다. 국민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 찬반이 뒤섞이며 일정한 방향성을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공론이 형성돼 여론이 된다. 여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가는 힘인 까닭은 여기 있다. 그 힘의 바탕은 당연히 국민 신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론이 종종 왜곡·조작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런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방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생겼다. KTX오송역 명칭개정 여론조사 방식에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조사과정에 석연치 않은 편법이 있었다. 일부 조사가 대상자와 일대일 면접이 아닌 마을 이장의 '대필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주체가 명칭 개정에 찬성하는 지역에선 표본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설문지를 받았다.

반면 반대 지역에선 표본 수의 절반도 안 됐다. 그러다 보니 조사 주체가 청주시의 의대도로 찬성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 반대 여론을 '고의 누락'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송읍 주민들은 "공정성을 상실한 여론조사 결과는 주민 대표 의견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작이나 혹세무민은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게 통례다. 주로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등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선거 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주식 시장과 서적 판매, 음악 스트리밍, 맛집 추천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행위다. 특정 답변을 하는 특정 집단을 집중적으로 조사에 참여시킨 건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다. 적어도 국민의 편의를 무시한 채 특정집단 이익을 위해 여론 왜곡을 시도한 행위다.

우리는 이번 KTX오송역 명칭개정 여론조사 역시 일종의 여론왜곡·조작이라고 판단한다. 여론조사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힘을 얻는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까닭도 신뢰에 근거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방식은 조사 주체의 신뢰도를 위협할 정도의 편법 행위였다.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청주시는 대충 넘기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여론조작에 대한 처벌은 준엄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 역사에 새 길을 열수 있다. 자칫 엉성하게 대처하면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

여론조작에 속지 말아야 한다. 거짓을 물리치는 방법은 거짓에 속지 않는 게 최선이다. 거짓에 속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론 왜곡은 쉽다.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거짓으로 이득을 보려 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행위이자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궁극적으로 국가 파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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