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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태양광 드림'-①우후죽순 시설 재해 무방비

'재생에너지 3020' 부작용 어쩌나
정부, 탈원전 기조로 태양광·풍력 보급 추진
도내 허가 8월까지 478건… 지난 한해 웃돌아
땅값 싼 임야 88% 집중… 추가 붕괴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8.09.04 21:00:00
  • 최종수정2018.09.04 21:00:00
[충북일보] 전국은 지금 '태양광 드림'을 꿈꾼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에 눈을 돌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구상을 짜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이미 산림훼손에 따른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버렸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실태와 과제를 4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탈원전 기조에 따라 전국에 태양광,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달 26~31일 내린 비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에 조성 중이던 태양광발전시설은 붕괴 위험에 처했다.

2m 이상 깊이의 골짜기가 곳곳에 생겨버렸고, 이곳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빗물은 논을 덮쳐버렸다. 일부 주택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재리 태양광발전시설은 1만 평 이상의 중규모급 시설이다.

현재 성재리에 2개 야산에서 태양광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비로 인근은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전기사업법 상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는 100~3천㎾는 광역단체가 허가권을 갖는다. 100㎾ 미만 허가 주체는 시·군이다.

충북지역에는 규모를 가리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재해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충북도의 100~3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 동안 무려 1천140개 발전시설에 대해 허가가 났다.

특히 2015년 106건, 2016년 185건, 2017년 37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478건에 달한다. 지난 한해 전체 허가 건수보다 많은 수치다.

청주시가 허가한 100㎾ 미만 태양광발전시설 역시 2015년 62건, 2016년 58건, 2017년 209건, 2018년 8월 기준 274건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재해에 사실상 무방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설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풍력 설치 비중을 살펴보면 태양광이 1천109만㎡로 전체 88%를 차지하고 있다. 풍력은 148만㎡로 12%다.

지목별 비중은 임야와 농지에 집중되고 있다.

태양광·풍력부지는 임야에 1천257만㎡(38%)로 가장 많이 몰려있다. 이어 농지 803만㎡(25%), 해상 595만㎡(18%), 건축물 555만㎡(17%) 순이다.

땅값이 싼 이점을 활용해 태양광시설이 임야로 대거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에 대한 태양광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1천434㏊로 47배나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를 목적으로 활용된 산지의 면적은 무려 2천817만㎡에 이른다.

그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태양광시설 공사현장이 붕괴돼 주택이 흙에 묻혔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천에서도 태양광 공사 현장의 토사가 유출돼 인근에 큰 피해를 입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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