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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평가 '온도차 극심'

임금근로자 직업군, 긍정평가 평균 이상
비임금 직업군은 '절반 이상' 부정평가
부정평가 원인 '소득감소' 30%로 최다

  • 웹출고시간2018.09.04 18:48:58
  • 최종수정2018.09.04 18:55:39
[충북일보]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임금근로자들은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는 총 1천515명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다. '잘못된 일'로 평가한 비율은 28.5%다.

임금근로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평균(64.2%) 이상의 호응도를 나타낸 직업군은 △사무·관리·전문직(71.6%) △생산·기능·노무직(68.6%) △판매·영업·서비스직(67.1%) △학생(68.6%) 순이다.

평균 이하의 호응을 보였지만, 부긍정평가가 정평가 비율보다 높은 직업군은 △전업주부(60.3%) △무직·퇴직·기타(58.9%) 순이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은 직업군은 자영업과 농림어업 종사자다.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자영업 43.8% △농림어업 27.3%에 그친다.

특히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 자영업과 농림어업 종사자 절반 이상은 52시간 근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영업은 51%, 농림어업은 50%가 각각 '잘못된 일'로 평가했다.

자영업, 농림어업과 함께 평균(28.5%)보다 높은 부정평가를 나타낸 직업군은 △전업주부(32.1%) △무직·퇴직·기타(32%) 등이다.

평균보다 낮은 부정평가를 보인 직업군은 △생산·기능·노무직(27%) △판매·영업·서비스직(24.8%) △학생(22.1%) △사무·관리·전문직(21.9%) 순이다.

대체적으로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온도차를 보였다.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 72.8% △비정규직 67.6%로 정규직이 5.2%p 높다.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 21.5% △비정규직 23.1%로 비정규직이 1.6%p 높아 대조된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타격이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3%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어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12%) △특수직종·소상공인에 대한 융통성 부족(11.2%) △자율성 침해(7.9%)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일-생활 간 균형으로 개인생활·여가활동의 여유가 생겨서'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10일 이뤄졌다.

표본은 2018년 7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혜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됐다.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 방법으로 이뤄졌고, 표집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2.5%p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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