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 SOC 살펴보니…②문화·체육·교육·복지 분야

문화··체육 인프라 지역별 편중 심각
도서관·미술관 절반 이상 청주에
시·군 공공체육시설 분포 불균형
도내 학교 내진보강 공사 예정
치매전담 시설확충 공모신청 안해

[충북일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C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을 언급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 SOC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문화·체육 시설을 떠올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충북의 문화 및 체육 분야의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로 20건(문화 10건·체육 10건)을 선정했다.

사업비는 무려 1조3천36억 원에 이른다.

그동안 충북의 문화 인프라는 매우 부족했다. 특히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도내 45개소 도서관 가운데 26개소(57.8%)가 청주에 몰려있다. 보은과 괴산에는 각각 1개소가 있을 뿐이다.

미술관은 청주(8개소)와 충주(2개소), 진천(1개소), 괴산 (1개소)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시·군에는 전무하다

반면 체육 인프라는 문화 인프라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많은 지역 일수록 오히려 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충북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보면 지난 2015년 말 충북의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당 4.53명이지만 서울은 ㎡당 1.28명에 불과했다.

당시 서울의 체육시설면적은 1천284만6천689㎡로 충북의 체육시설면적 716만7천555㎡ 보다 넓었지만, 당시 서울 인구는 1천2만2천181명으로 충북 인구 158만3천952명 대비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충북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해 도내 공공체육시설 1천684개소 중 청주에는 27.4%(461개소), 옥천에는 15.6%(263개소)가 위치했다.

체육시설의 종류와 규모도 고려돼야 하지만 체육시설의 수만 놓고 봤을 때 충북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청주와 인구 5만여 명의 옥천 인구수를 생각하면 시군의 규모와 공공체육시설 분포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는 필요하지만 민간체육시설과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과거처럼 집약된 대규모 체육시설 보다 주민과 가까이 있는 분산된 소규모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 4건(2천881억 원)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유치원 신설 △초등학교 신설 △충북예술고 이전으로 대부분이 시설 건립 및 신설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취학 아동 수가 지속 감소하는 만큼 폐교 등 기존 시설 활용 방안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시설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해 상반기 도내 241개소의 폐교 가운데 35개소가 낮은 접근성 등을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학교시설 1천541개소 가운데 1천99개소(71.3%)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거나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천74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 인프라의 경우 관련 예산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올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치매전담형 시설확충 사업 공모(공립치매전담형 1개소·공립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1개소·치매전담형 증개축 3개소·치매전담형 개보수 2개소)를 벌였지만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방선거로 인해 각 지자체가 해당 공모에 신경을 못 쓴 측면도 있지만, 국비 지원이 너무 적은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해 운영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시설 투자 확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 자료를 보면 장애인거주시설(27개소)의 운영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94%에 이른다.

도내 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복지 인프라 확충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신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