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충북일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위기를 하소연하고 있다. 경쟁력 없는 지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지방 소멸'의 시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에 불과하다. 기초단체 145곳은 30%도 안 된다. 충북도내 지자체 상황도 썩 좋은 건 아니다. 수년 째 전국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개편된 세입과목을 적용하면 더 떨어진다. 충북의 재정건전성에 적색 경고가 들어온 지는 오래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결산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41.41%다. 일반회계 결산 기준으로 산정된 전국 평균은 55.82%다. 충북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충북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순위도 하락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채무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반대로 충북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타 지자체 대비 충북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채무가 나쁜 건만은 아니다. 우선 지자체의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채무가 없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채무를 제로화 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급하지 않는 채무를 무작정 갚다보면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힘들다.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게 순서다. 무턱대고 채무 제로 선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채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채무관리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게 좋다. 자칫 '채무 제로'가 '투자 제로'가 되면 되레 지역발전에 해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적 채무 상환이 좋은 건만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군수들은 채무 제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언뜻 보면 전시성 대형공사만큼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충분히 과시할 수 있어 임기 안에 업적과 실적으로 홍보하기 좋다.

재정위기 상태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좀처럼 나아지지도 않고 있다. 우선 단체장들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쓴다는 건 그야말로 모럴해저드다. 물론 공약은 가급적 지켜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은 아니다. 여건과 상황이 잘 맞지 않으면 접는 게 순리다. 공약이 다른 지역과 갈등을 야기하거나 지역경제를 수렁에 빠지게 해선 곤란하다. 단체장들은 사전 검증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확인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강성을 훼손할 포퓰리즘 공약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고칠 게 있으면 과감하게 리모델링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지역 특색에 맞는 성장·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쟁에 뒤처져 있는 지역일수록 더 분발해야 한다. 볼멘소리만 할 게 아니다.

지역 특화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단체장들은 기업 유치와 인구 증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한 마디로 경쟁력 있는 '지역 세일즈맨'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사업지원 자금은 제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앙정부까지 타격을 입히게 된다. 그건 다시 부메랑이 돼 지자체에 국비예산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인구 증대와 기업유치 확대는 지자체의 목숨 줄과 같다. 당연히 인근 지자체와 경쟁에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 나름의 지방특화로 활로를 찾아내야 한다.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성장·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유망 지역과 국제 경쟁도 해야 한다.

시장·군수 등 단체장의 눈이 국제적 안목을 가질 때 지자체도 발전할 수 있다. 단체장들의 몸이 '세일즈맨'으로 제대로 변신할 때 지역 경쟁력이 높아진다. 정부는 실체도 없는 사후 적발감사에 뒷북을 치지 말아야 한다. 전시성·과시성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통제감독시스템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게 지자체 발전을 돕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