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SOC 예산 확보 '기대 이하'

올해 최종 확보액보다 2천900억 감소
주요 사업 상당수 요구액 절반에 그쳐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산 투입 불투명

[충북일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대폭 줄어든 게 특징인데, 충북 역시 SOC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가 초라한 실정이다.

28일 충북도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의 충북 반영액은 모두 5조 2천764억 원이다.

SOC분야는 1조 2천90억 원으로 전체 반영액의 22.9%를 차지했다.

비율로 보면 지난해 27.6%보다 4.7%p가 줄었고, 금액은 올해 최종 확보액 1조 5천39억 원보다 19.6%(2천949억 원)가 감소했다.

사업 면면을 살펴봐도 기대 이하다.

주요 계속사업 상당수가 도의 요구액에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도는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6천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절반인 2천903억 원만 반영됐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1~3공구) 건설 사업도 정부안에 954억 원이 포함돼 도 요구액(3천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충북의 숙원 현안인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사업의 경우에도 도는 50억 원을 요구한 반면 기재부는 설계비인 5억 원만 반영했다.

이 밖에 △북일~남일(1~2공구) 국대도 건설(요구 800억 원, 반영 415억 원) △남일~보은(2공구) 국도 건설(요구 250억 원, 반영 136억 원) △영동~보은 국도 건설(요구 300억 원, 반영 100억 원) △상촌~황간,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요구 320억 원, 반영 138억 원) 등도 사업비 확보에 애를 먹었다.

SOC 계속사업 가운데 도가 요구한 전액을 확보한 사업은 충북선 미호천 철도교량 개량(300억 원)이 유일하다.

요구한 금액을 모두 혹은 근접하게 확보한 경제·농정·문화·복지·바이오·소방·환경 등 다른 분야와 크게 비교된다.

신규사업도 마찬가지다.

재난·경제·농정·문화 등의 사업비는 대부분 온전히 확보된 반면 SOC는 겨우 착공비 수준 확보에 그쳤다.

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4공구) 건설 사업,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사업에 각각 100억 원, 2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단 2억 원씩만 반영됐다.

남일~보은(1공구) 국대도 건설, 입장~진천 국도 건설,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등의 사업비는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의 핵심으로 꼽히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사전 절차에 발목이 잡혀 예산 투입이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해 1월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도 관계자는 "SOC분야 예산 반영액이 다소 줄어든 것은 대형 SOC 사업이 종료돼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미반영 사업에 대한 국회 증액을 위해 전방위 활동에 나서는 동시에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