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산대비 채무비율 늘었다

2012년 8.23% '전국 최저'
2016년 8.39%로 8위 기록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제기

[충북일보] 충북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채무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반대로 충북은 높아지고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타 지자체 대비 충북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충북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위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채무는 9.32%, 채무 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5.32%), 가장 높은 곳은 인천(27.95%)으로 조사됐다.

충북은 전국 평균보다 건전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전국 최저비율 채무' 기록이 무색할 정도로 순위가 지속 하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충북은 지난 2012년 8.23%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채무비율을 기록했다.

2012년 전국 평균 채무 비율은 15.36%로, 충북의 2배 가까이 됐다.

충북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채무 비율을 기록한 경북은 10.36%로 2.13%p의 차이를 보였다.

출범 첫 해인 세종은 39.12%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33.04%로 세종의 뒤를 이었다.

충북은 2013년과 2014년 경북에 최저 채무비율 자리를 내줬다.

2013년 경북과 충북의 채무비율은 각각 8.66%, 8.78%였다.

2014년에는 각각 8.30%, 8.40%를 나타냈다.

충북은 다음해 4계단이나 하락했다.

충북은 2015년 △세종(7.48%) △경북(7.81%) △경남(8.11%) △충남(8.14%) △전남(8.19%) 등 5개 지역보다 높은 8.20%로, 최저 채무비율 순위 6위로 조사됐다.

2016년에는 8.39%를 나타내 전년보다 2계단 하락한 최저 채무비율 8위를 기록했다.

2016년 충북보다 채무비율이 낮은 지역은 △세종(5.32%) △경남(5.39%) △경북(7.05%) △충남(7.36%) △경기(7.50%) △전남(7.59%) △전북(8.26%) 등 7곳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국 채무비율은 해가 다르게 낮아지고 있지만, 충북은 8%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다. 게다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전국 평균 채무비율은 △2012년 15.36% △2013년 15.47% △2014년 14.83% △2015년 13.42% △2016년 9.32%로 4년 새 6.04%p 낮아졌다.

충북은 △2012년 8.23% △2013년 8.78% △2014년 8.40% △2015년 8.20% △2016년 8.39%로 오히려 0.16%p 높아졌다.

특히 4년 새 최저 채무비율 순위가 7계단(9위 → 2위) 뛰어오른 경남의 경우 채무비율이 14.38%에서 5.39%로 8.99%p 낮아지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따라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주의', 40%를 초과할 경우 '심각(위기)'으로 분류된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