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데이트폭력 대책 여전히 '공염불'

청주서 연인 간 폭력 발생
피해자 머리 다쳐 생명 위독
매년 상해·폭행 등 증가세
"檢 삼진아웃제로 예방 역부족"
국회 1년간 법안 심의도 안해

[충북일보] 정부와 수사기관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새벽 4시58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 앞 노상에서 A(22)씨가 여자친구 B(여·22)씨를 폭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에서도 데이트폭력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현황을 보면 2014년 상해 95건·폭행 57건·기타폭력 59건 등 모두 211건이던 데이트폭력은 2017년 상해 94건·폭행 154건·기타폭력 110건 등 모두 35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상해 42건·폭행 56건·기타폭력 55건 등 153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피해자만 24명에 달한다.

검찰청은 더 이상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지난 7월 2일부터 '삼진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모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이상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또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르면 정식기소하고, 앞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더라도 세 번째부터는 가해자를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세 번째 범행이 발생하기 전 앞선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없고, 2차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발의된 신고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데이트폭력 방지 법안'은 1년이 다 되도록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회 범행이어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구속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데이트폭력은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가 되지 않고 있고, 가정폭력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와 일상생활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2차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데이트폭력 방지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