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 2 성공 정착 노력"

지역주도형 정부 사업 추진
국민·사회적 공감 형성 강조

[충북일보=서울] 취임 1년을 맞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성공을 자신했다.

그는 지방으로 이미 이전됐거나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자리 잡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을 도입해 내년부터 지역주도형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로드맵은 어떠한 일정으로 추진되나?

"지난 2월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분권, 포용, 혁신) 및 9개 핵심과제 등 새로운 정책도 제시했다. 3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9월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달라진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도혁신협의회, 균형발전상생회의 등 지역 주도의 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의 균형발전 체계를 정비한다. 시도별·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도 10월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10월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시즌2,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이 단시간에 성과를 내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분산형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과 같은 분산형 정책 추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기 추진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내실화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때문에 대선공약부터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혁신도시 시즌 2가 계속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을 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는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본다."

◇분권형 개헌 좌초 이후 지방분권 추진이 답보상태이고, 지방세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정국에서 균형발전은 어떤 전략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한지?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는 점에서부터 분권적 요소를 아우르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개헌이 지지부진하지만 이미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이자 시대적 소명인 것은 자명하고, 다만 분권형 개헌이 되면 보다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될 수 있다. 분권과 분산을 논하자면, 물론 분권이 되면 훨씬 더 지역 주도의 고른 발전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분권이 될 때까지 균형발전이 공전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고 명명된 계획계약제도의 경우에도 당장은 지역 주도의 제도 본격화나 체계적인 설계측면에서 부족해 보일수도 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2019년 약 3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포괄보조 방식으로 시·도비와 매칭해 지역에 투자하고, 향후 3년간 사업별로 총액 150억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현행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범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하고 적시적으로 추진하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정부, 지자체, 언론, 연구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항구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의 딜레마에 묶여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편 혹은 면제가 요구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마침 지난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도 예타 운용지침상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변화를 반영해 20년이 다되어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평가항목 신설을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균형위에서도 이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말씀드린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