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실체 빨리 밝혀라

[충북일보] 충북이 또 시끄럽다. 6·13지방선거 관련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다. 공천대가와 관련된 금품거래 의혹파문이 걷잡을 수 없다.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이 자꾸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6일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리를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꼬리 자르기 식 축소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공공연히 떠도는 지방선거 농단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공천헌금은 대부분 지역 토착비리와 연결돼 있다. 예비후보들은 일단 정당공천을 받아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띤다. 그 수단으로 특별당비 명목의 공천헌금을 내고 있다. 당선만 되면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는 나쁜 인식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천(私薦)은 나쁜 관행의 악순환을 부채질 하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후보를 낙점하기 때문이다. 공천헌금까지 은밀하게 챙길 수 있다 보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천헌금은 언제나 공천비리로 연결되곤 한다. 그러다 보니 제도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굳이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지기도 한다.

우리는 정당공천제를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정당공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선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공천헌금 수수 등이 적발되면 피선거권 영구 박탈 등 징계수위부터 높여야 한다.

공천헌금은 정당을 비리온상으로 만드는 주요인이다. 과거 특정정당이 유리한 곳에서 폐해는 두드러졌다. 지역 국회의원의 선수가 높을수록 공천헌금 가능성은 커진다. 해당 국회의원이 특정 정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공천헌금은 결국 공천장사다.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정치적 적폐다. 말로만 떠돌던 공천장사가 충북에서 시도됐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다. 압승을 거두도록 표를 몰아줬던 도민들의 배신감은 커지고 있다.

공천장사는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의 당선이 확실할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충북은 이번 선거구도에서 초반부터 민주당의 우세였다.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다. 공천장사의 성립 조건이 제대로 완성된 셈이다.

공천장사는 지방분권의 정신을 퇴색시킨다. 지방정치인들이 중앙당이나 국회의원 등에 예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보다 도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에게 줄 서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른바 '적폐 정당공천제'다.

정치인들은 지역 구도를 허물려하지 않는다. 상향식 정당도 원하지 않는다. 예나 제나 하향식을 원한다. 그 이유는 말을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다. 지역민이 아닌 오로지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유리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공천헌금은 또 다른 부정부패와 검은돈의 씨앗이 되기 쉽다. 정치에 공천헌금의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공천장사로 당선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검은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공천장사 시도가 충북에서 있었다는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공천헌금은 곧 공천장사로 전락해 권력정치의 민낯을 드러나게 한다. 공천장사라는 잡음이 일소되지 않으면 충북 발전은 물론 충북정치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답은 언제나 유권자에게 있다. 충북의 유권자가 지역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된다. 정치인이 더럽고 추악하다고 욕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공천장사하는 사람도 유권자가 선택한 정치인이다. 하향식으로 정치하는 정당에 표부터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재임 중 '본전'을 뽑기 위해 하는 검은 거래를 막을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공천헌금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